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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등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글 작성자의 IP추적 수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기간 이전부터 후보와 관련된 지지 혹은 반대 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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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선거, 정치, 미국, 법,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북한은 오지마라?

  ...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의 정보통신운동 단체인 JCA-NET은 전했다. 이에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월 말 일본 외무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북한을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를 물었다. 일본정부는 '공식 외교루트가 없다. 노력은 했으나 초청 못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해왔다. 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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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교육, 프라이버시, 경제,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엮은이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 펴낸 날 2002년 12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낸 두 권의 소책자 『정보접근권』과 『정보공유의 권리』를 소개한다. △정보접근권 :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빈부나 지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접근하지 못해 생기는 정보의 격차가 늘고 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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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운동, 기술, 매체, 시장, 건강권, 인권,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엮은이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 펴낸 날 2002년 최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총5권의 정보화시대의 기본권 시리즈를 펴냈다. 정보화시대의 인권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한국에서 가장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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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기본적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유전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국장은 “시스템을 검증하지도 않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까지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먼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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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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