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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적으로 위배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즉, 안기부의 무리한 인신구속에 의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덕우 변호사는 "안기부가 설령 자신들이 회합통신 혐의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해도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인신구속을 하고, 그것을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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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접견마저 거부한 채 고문을 가했다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라며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태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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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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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95년 1월9일 네팔인 사업연수생 13명의 명동성당 농성 1주년을 기념하여 [외국인노동자인권대책협의회]와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 대표단은 오늘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외국인노동자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농성 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외국인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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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 시키고,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행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95년 8월 2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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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퇴진,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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