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울증 및 신경과민증상 등을 보인다"며 "국가는 김 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 가혹행위,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전주 교도소 면회약속 파기

  비전향장기수 이유, 사회단체 교도소 무기한 농성

  ... 접견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도소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행형법18조)는 면회규정을 안기부등의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재소자의 면회 여부를 결정함으로 인해 사회단체등의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진다. 대책위는 오후 8시 교도소앞에서 기도회를 갖고 △교도소장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2

  인권키워드

  재소자, 농성, 가족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조성봉 <레드헌트> 감독 체포돼

  베를린영화제 참가 불투명

  ...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제작자 조성봉 감독이 10일 부산시경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시경은 지난 1월 8일 조 감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황이었으며, 조 감독은 여권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의뢰차 경찰서에 들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2

  인권키워드

  제주,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전주 사회단체, 교도소 농성

  재소자 서신왕래 및 면회 제한

  ... 내용을 먹물로 삭제하는 등 검열을 실시했다. 또한 독방에 2년이상 수용시킬 수 없다는 행형법상의 규정을 어기고 있으며 대여허가 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조차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이외의 사람들도 재소자를 면회할 수 있다는 약속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1

  인권키워드

  농성, 재소자, 검열, 접견제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