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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들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고, 결국 이를 제외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법무부가 자신의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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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무하고 구속은 판사의 사면심사로만 결정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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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영상주의의 예외인 위 긴급구속제도는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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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인권보호의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바로 국가권력이다. 국민인권기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 제도적 대안이다. 따라서 국민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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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1일 서강대 다산관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손준규)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11일 오후2시 서강대 다산기념관에서 연다. 이 자리에는 오병선(서강대)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민경식(중앙대)교수, 최성재(서울대)교수, 조강환(동아일보)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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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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