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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MD의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는 NMD(국가영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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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인권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인권·교육·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 같이 제안했다. 일방적인 교육정보위 구성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교육정보위의 올바른 재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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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공무원, 경찰, 민변,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서 치타공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13개 소수민족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한국에서 활동중인 줌마네트워크(JPNK)의 로넬 차크마(Ronel Chakma) 사무국장은 "회원 10명이 지난해 10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인정 결정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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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의 헌법소원,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업, 학계에서는 마치 기술에 우매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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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4일째]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장 6월 21일 주요 일정

  STOP 정보도둑질 ! STOP 빅 브라더 ! ·18:00 네이스 반대집회 ·18:50 4번째 길거리특강 - "문화와 정보인권"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19:20 문화공연 - 이지상/ 전교조 선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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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보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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