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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국방부 자살결론 뒤집어

  "중대 하사관, 허원근 씨 타살 후 자살조작 위해 2발 더 쏴"

  ...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나선다'는 조건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지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 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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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에 계속 불응해, 현재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상태다. 가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은 7일 단지 '관련자료의 목록만 확인하겠다'는 의문사위의 실지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또 다른 가해기관 기무사에 대한 실지조사 방침도 정해졌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의문사위는 전두환 전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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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있는 자'(같은 항 4호)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이) 단지 단순히 멱살을 잡고 밀친다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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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 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압성과 반인권적인 열악한 군복무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병역거부자들뿐만 아니라 징병의 당사자인 대다수 한국사회 남성들과 만연한 군사문화 아래의 여성들 역시 크고 작은 피해자들임을 알기에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싸움을 할 생각은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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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되고 전산정보로 저장, 활용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단지 주민등록발급을 위해 날인한 지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며 17세 이상의 성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열 손가락 지문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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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헌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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