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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벌, 재벌총수 재산공개와 부채상환 △재벌체제 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등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창출과 실업자 생계보장·직업훈련 △노사관계 안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민주노총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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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정리해고, 물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적인 내용은 아니다. 국민신당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신당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ILO조약 추가비준”을 공약하고, 교정시설 현대화등 수형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인권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노조정치활동 보장”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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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정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일당은 "잔인하고 광폭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난다. 법치주의와 기본권보호를 외쳐댔던 미국의 법조계마저 매카시즘 선풍이 불어닥치자 인권과 정의를 외면했음을 풍자한 것이다. 한편 공산주의자를 상징하는 마을의 창녀는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간다. 결국 보안관은 혼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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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혐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서 볼 때, 결국 공안당국이 의도하는 것은 통신공간에서 “자체검열”이라 할 수 있다. 통신기본권 지키기 운동 활발 그러나, 통신공간에서 통신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96년 7월부터 통신연대는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공간에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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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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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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