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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KDI) 등이 내놓은 '2001비전과 과제 -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라는 한국경제 장기발전보고서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나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제쳐놓더라도 이 보고서를 빌미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교육관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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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부모, 공공성, 아동, 청소년, 경제,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인 이동권 쟁취투쟁에 대해 "초기 장애인들만의 투쟁에서 명실상부한 전체 민중들의 투쟁으로 발전"했다고 평하고, "올 한해는 반드시 노선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교통부의 책임 떠넘기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장애인 이동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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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하루 12시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비인간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기란 불가능하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물론 적정 인원이 확충되고 최소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 국가의 복지 업무를 위탁시킨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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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복지, 무시, 생존, 국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장에 따르는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걸까?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상업화하려는 걸까? 앞으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디지털시대 정보의 접근권은 새로운 인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1. '소리바다' 기소에 대한 소리바다 운영자와 한국음반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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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디지털, 지적재산권,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② <끝>

  ‘보도’에서 ‘운동’으로

  ... 해 왔다. 새롭게 또 새롭게 팩스와 우편발송으로 시작된 <소식>은 전자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95년 12월 10일 컴퓨터통신서비스, 96년 6월 인터넷 서비스, 98년 10월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작한다. 창간 때부터 시작된 ‘사설’에 대한 고민은 2000년 1월 15일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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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9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언론, 경찰, 운동, 조직, 탄압, 평화, 불법, 국제, 검찰, 공권력, 사회권, 신문, 아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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