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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 등을 적용하여 인권적 판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기각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관련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말이지 ‘탁상행정’ 그 자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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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두발자유, 기본권,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사랑방의 한달

2007년 2월 사랑방의 한달

1. 2006년 4/4분기 총회 했어요 1월 27일 2006년 4/4분기 총회를 성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굵직하게 결정해야할 다소 무거운 안건들이 많아 논의가 힘들긴 했지만, 2007년 한해 인권운동사랑방을 어떻게 일구어갈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요. ■ 인권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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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강제노동, 국제앰네스티, 인신매매, 평택, 신입활동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쟁점수다 (41호)

[쟁점수다] '당사자주의'를 넘어 당사자들과 연대하기

... 획들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왜 볼모로 잡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생기거든요. 핵심은 우리가 이 사안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싸울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죠. 언제나 주민들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힘든 상황에서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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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최은아 2007-02-14

인권키워드
운동, 주민, 장애인, 연대, 장애, 활동가, 언론, 인권, 평택, 집, 기지, 여성, 대추리, 마을,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에너지, 조직, 한반도, 빈곤, 평화, 이주, 정책, 점거, 가혹행위, 감옥, 공권력, 교육, 군대, 나이, 낙인, 노숙인, 생명, 저항,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성차별, 피해자, 다짐, 설득,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조직화, 세력,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이 다음을 내포한다고 간주한다. 개인의 식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가능한 상태 이러한 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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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빈곤, 해방, 지속가능성, 소비, 문화, 노인, 전쟁, 지역, 11조, 피해자, 경제, 무기, 정책, 시장,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적인 집값 하락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순철) 근본적으로 경실련이 보는 주택문제의 핵심은 (건설업체·관료·정치인·언론·학자 등) 개발5적의 해체입니다. 원가공개는 필요하지만 가격의 적정성만 따지다보면 우리 사회의 개발주의에 대한 문제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개발5적을 해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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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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