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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박찬운지음/ 한울아카데미/ 3만원/ 455쪽 “외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법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두 법을 분리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법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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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 김인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부족해 공안탄압을 자행한 진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어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이근웅 부장판사)는 25일 진씨의 보석 결정 이유로 “진상을 소상히 밟히도록 하기 위해” 또 “중형 범죄 등 보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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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IMF, 변론, 범죄,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석한 속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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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0호)

  한총련 사냥엔 인권무시, 법 무시

  수배자 애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

  공안당국의 한총련 와해작전이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소한의 법규정조차 무시해가며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14일 이 씨(여26․학원강사)는 직장 앞에서 경찰관의 수사협조에 응했다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당한 것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 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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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경찰관, 영장, 동행, 법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에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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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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