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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수 있도록 하는 ‘(가칭)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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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노인, 피해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를 받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공무원조합법안 폐지 입법청원을 낸 한편,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공동발의로 공무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법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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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건의료노조에 ‘공권력 투입’ 경고(10.24)/ 민주노총 등, 노동허가제 관련 법률(안) 입법청원(10.24)/ 의문사위, 구사대 폭력 관련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에 책임 있다’(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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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해자화’를 막고 재판의 초점을 피해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문제로 맞추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강간방지법을 참조해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과 성향이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는 “법원이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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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설립의 전면 허용 시도(제주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예고/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교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형 학교와 돈벌이 사학의 난립을 부르고, 교육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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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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