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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인권현장 확인반' 활동보고(7/22) ○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입법조치(7/22) ○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보장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7/22) ○ 위법수사에 대한 정책권과 계획(7/22) ○ 군인사법시행규칙 중 '외모차별' 검토(7/8) ○ 성전환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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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책,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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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1만원이 아니라, 8천4백61만원 정도가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현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휴일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는 유급으로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계는 △지구상에 유급주휴를 실시하는 나라는 태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뿐이며 △무노동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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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도 25∼50%의 할증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현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6시간으로 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낮추고 있다. 재계의 입장을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97년 개정돼 2002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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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ILO, 노동, 노동자, 무시, 미국, 복수노조,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대신 노동착취를 막아내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주5일근무제' 입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되레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입법안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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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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