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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간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 다시 표면화.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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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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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분명한 의사를 묵살한 채 해묵은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건 한마디로 진통을 4년째 끌면서 수렁에 빠지겠다는 악수(惡手)일뿐이다. 왜 이렇게 잘못돼버린 걸까? 무릇 권력이란 숙명적으로 인권침해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조물 같은 것이어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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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감시, 법무부, 공권력, 권력,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 보안법의 경우에는 법안 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형법에 흡수시키거나,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19.3%, 31%로 총 50.3%의 응답자가 폐지에 찬성했으며, 46.2%는 논란이 되는 일부조항만을 개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국가보안법이 개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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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2일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유엔 인권위의 권고안과 국내 인권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최상의 인권기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장미빛'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15대 국회에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묵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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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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