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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법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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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인권에 관한 단상(斷想)

  ... 국은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유린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전세계 반전평화 애호세력의 공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강제하는 이라크의 평화는 그 자체가 이라크 민중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파병에 반대한다. 머지 않은 장래에 파병을 결정한 국회와 정부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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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역사, 이라크, 전쟁, 파병, 노동자, 학생, 계급, 한국, 정부, 감시, 국회, 노동, 소외, 소외계층, 수형자, 권력, 미국, 자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인권단체들은 1)국가보안법은 다른 법률로의 대체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며, 정부는 보수세력과의 타협없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2)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 역시 폐지돼야 한다 3)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4)양심수 전원과 공안 시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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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 려져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유서'까지 서슴없이 '대필'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이 정확히 '전교조 죽이기'를 겨냥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물론 우리 교육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학교현장의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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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2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 기간제, 인권, 권리, 학교, 언론, 여성, 자살, 재발방지, 차별, 학생, 진실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서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과거 정권들이 보수·공안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보수·공안세력에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보수·공안세력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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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정부,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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