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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고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용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독점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보험사에게도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토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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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기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노동법 날치기 개악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등 노동자 압박 작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출범을 계기로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복수노조 허용,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 개정요구가 올해들어 더욱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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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여성임금 남자의 59.9%

  대졸임금, 고졸의 약 1.5배

  ... 면 60세 이상 고령자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1%로 85년에 비해 9.8% 늘어났다. 근로자의 전 산업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7시간(제조업 49.2시간)으로 85년에 비해 4.2시간(제조업 4.6시간)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 평균근로시간은 85년 52.8시간(남자 50.5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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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임금격차, 여성, 산업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3-6501) ․주요내용: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판례1- 과로인한 뇌출혈, 근로강요 없으면 책임 없어 등 65쪽 □ 노동운동과 정치-현장에서 미래를(874-2933) ․주요내용: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노동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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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과로,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7호)

  민변, 노동자 공동변호인단 구성

  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 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의 개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사회는 이미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계의 당연한 의견표출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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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변, 노동자, 민주노총, 탄압, 피해, 파업, 제주,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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