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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현 상황에서도 안기부의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21일 안기부 종교담당 요원 김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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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8호)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 한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의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또 "안기부 권한이 확대됨으로써 국내 반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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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안기부, 경찰,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수형자 치료비 "국비 원칙" 당연

  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

  ... (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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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수형자, 치료, 가족, 병원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신부 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또 "폐지시켜야 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오히려 검열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도둑질한다고 손 자르는 격 무엇보다도 "통신내용을 문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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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따라서 형사책임이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확고한 입장이다. 유럽인권위원회와 함께 유럽인권기구의 양대 지주의 하나인 유럽사회헌장 전문가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다. (중략) 국내의 통설도 순수정치파업과 구별되는 경제적 정치파업, 곧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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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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