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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 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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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공판안내

  □9월 6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6회 ·박병욱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11시, 318호 1회 ·박덕환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318호, 1회 □9월 7일(수) ·박정철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425호, 1회 ·임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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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 중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는 3일 탑골공원에서 재취업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현재 민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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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 등 □ꡔ한국사회의 이해ꡕ 사건 제1차 자료집 ·주요내용 : 사건일지/학문·사상·표현자유 공대위 활동보고/ꡔ한국사회의 이해ꡕ 각 단체별 평가자료/사회제단체 성명서 □후원회소식(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요내용 :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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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 노·사·정 및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차용호(면목사회복지관 관장)씨는 “기본법 마련에 있어 얼마나 실무자나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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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권리, 법,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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