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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키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법의 이중적 적용은 법 집행의 잣대로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씨는 “대통령의 불 처벌 의사를 검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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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설은하 씨의 요구를 거절한 채 오히려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무혐의 드러나자 이번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몰아 조사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자 설은주 씨를 연행 2시간만에 한국경찰에 인도했고, 설씨는 5시간 동안 구금, 조사를 받았다. 더욱이 미군 헌병대에서는 설은하 씨와 설은주 씨에게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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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282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가져

  ... 취약성을 조직상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민주노총건설 위 정책담당집행위원은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로 △노동조합 조직력의 확대강화 △노동기본권의 확립과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 력 강화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경영 참가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교육, 의료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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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교육, 복지, 평화통일, 노동기본권, 경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1호)

  잊지 말자 보팔 참사!

  인도 보팔 가스누출참사 10주년 기념행사 진행돼

  ... 아지역 산재․환경재해 피해자연대」는 오는 12월 3-4일 아시아지역 공동연대로 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팔 참사 10주년 기념 한국행사위원회」가 12월 3일 오후1시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는 등 산재․환경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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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참사, 기업, 노동자, 집회, 피해자, 피해, 아시아, 연대, 정부, 생명

• 인권하루소식 (279호)

  오늘의 행사

  ... . 가두홍보/ 오후4시30분-5시30분 장소: 이태원 상가일대(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집결)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 오전 9시 장소: 기독교회관 6층 소 회의실 □인도유츨가스누출 참사-보팔 참사 10주년 기념 집회 시간: 오후6시30분 장소: 종로성당 주관: 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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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용산, 집회, 참사,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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