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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책위는 △전자주민카드사업 완전포기 △관련 법률의 재개정 계획 수립 △타당성 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인권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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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그리움 깊어도 양심은 지키고파

  목요집회, 양심수 편지 소개

  8․15 사면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양심수 석방 요구가 뜨겁고 준법서약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30일 239회째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는 최근 양심수들과 가족들의 심경을 담은 간절한 편지들을 소개했다. 15척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고간 편지에는 양심수와 그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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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양심, 가족, 검열,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조세형 씨 선고공판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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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인 회합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제한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3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민련 간부와 한총련 학생들 20여명에 대한 안기부의 여권발급제한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사유는 8․15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범민련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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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중국, 신문, 일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

  ...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측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헌법소원과 함께 유엔인권위원회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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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대통령, 전쟁, 진상규명, 진실, 손해배상, 국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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