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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5호)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양길승 실장 파문, 성상납·접대문화 반성 계기돼야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세력과 성산업 간의 유착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언론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다루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만 바라보는 청와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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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검찰, 성희롱, 청와대, 대통령, 성산업, 언론, 지역, 산업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국가보안법에 의한 '빨갱이' 낙인은 자연히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진보의련 판결이 나온 뒤에도 그간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해온 공공의료 강화 주장에 빨갱이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의약분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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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동체시민연합은 지난달 14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며 보수세력들이 대거 결집해 창립한 단체다. 사태가 악화되자, 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부모들이 나서 교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학교의 정상화에 노력해 달라는 호소문을 배포했으나 허사였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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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탄압, 비방, 병원, 권력,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족쇄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법과 제도, 문화가 모두 청산되어야만 근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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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 크전 반대 의견과 네이스의 인권침해 요소 지적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인권위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에서 비롯된 트집잡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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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 국회, 감옥, 다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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