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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 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망간이 몸 안에 축적된 것은 인정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망간중독과 관련된 뚜렷한 임상징후가 없고 권 씨 등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망간중독증의 증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요양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권 씨 등은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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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47호)

  '혈액순환'보단 '노동환경 순환'이 우선

  동방제약, 창립 25년에 1년 넘긴 노동자 없어

  ... 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해 가족들은 물론 지역 노동단체에 회사상황을 얘기하는 것 마저 창피하다"며 "심지어 월요일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예배까지 참석해야하는 실정"이라고 털어 났다. 박대균 노조 사무국장 역시 "노조가 결성된 이후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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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동자,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지역, 퇴직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해 올라온 글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등 네트즌의 접속이 폭주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통신사상 단일 주제로 개설된 토론방으로서는 참가인원 및 접속 횟수에 있어 최대 기록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검찰은 지난해 3월 18일 강 씨를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소환해 긴급구속시켰다. 임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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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권력,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8228;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은 올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마녀사냥식 사상공세 앞에 지식인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처음으로 <조선일보>는 궁지로 내몰렸다. 올 1월 <조선일보>는 최 교수가 제기한 고소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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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정에 법무부의 관여 배제 △설립과정에서의 법무부 관여 배제 △인권위원회에 민․형사상의 면책특권 부여 등이다. 한편 이날 오찬모임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보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령으로써도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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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위,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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