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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0호)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관 고소

  ... 류환춘 광주북부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20여 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최근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쇠파이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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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9-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경찰관, 집, 평화, 불법, 피해, 검찰, 불법체포, 사법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관련기사 2면).　　 청산인가, 종말인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현 정권을 비롯해, 검찰.야당.시민사회단체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야합사실을 사죄하고 대선자금을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당당함을 되찾아야 했고, 검찰도 불기소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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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05호)

  사노맹 올해만 12명 구속

  모두 과거 활동 문제 삼아

  ... , 활동을 정리하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공개적인 재야단체회원으로 활동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과거의 활동사실이나 조직을 재건하려 했다는 이유로 검거구속한 것이다. 계속되는 구속과 관련, 사노맹사건 관련자 모임인 ‘민들레’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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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조작․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88. 2.17. 이병호 씨 추가 고소/6.10. 검찰 무혐의 결정/6.17. 강성룡 씨 등 7명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제출(대리인 박원순 변호사)/8.26.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국가와 강성룡 순경, 이병호 경장, 김근영 의경, 홍성일 순경, 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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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 조사에 미8군 불응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씨 등 세 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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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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