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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스 씨는 언제나 범죄자인 양 단속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는 지난 6월과 7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한달 간 2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추방했고, 10월 말 다시 무기한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에 걸려 화성보호소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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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제도, 한국, 기술, 노동자, 인권, 출입국, 권리,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 행형법에 규정된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의 경우, 검열로 인해 사문화했다는 비판이 빗발쳐 결국 검열규정이 삭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에게 청원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다. 집필을 할 때는 언제나 소장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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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테러행위라는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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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에서 청원이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행정심판이란?> 법무부교정국 홈페이지 '수용자처우' 권리구제 www.moj.go.kr/corrections) 소장면담이나 청원결과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도관의 불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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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처분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피처분자’는 △원적, 본적, 주소, 동거인 상황 및 교우관계, 직업, 월수입, 재산상황, 학력’ 등을 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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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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