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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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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내)를 소집,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 2반장 김모 경위 등 고문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에 대해 형법 제1백25조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고발날짜와 고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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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3호)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 21일 금속제조업체인 한 회사가 “사실상 폐경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50대 여성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 생리휴가 인정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시 했다. 이 회사는 질의에서 “일부 여성근로자들이 생리주기와 무관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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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회사, 근로기준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참여를 비롯하여 더 넓은 분야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시민, 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인권관련단체들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상황에서 기본적 인권과 주요인권규약에 대한 ‘교육’을 현실적으로 개발하여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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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 95년 NGO 준비상황 등 (총76쪽) □공청회 자료집-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참여연대․경실련(☏741-7961) ․주요내용: 정보공개법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홍준형)/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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