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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행사안내

  안기부 남매간첩 공작수사 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요집회(74회) 일시: 2월16일 오후2시/장소: 종로3가 탑골공원 내용: 사례발표-김은주씨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 안기부의 조사과정에 대해’/조사보고-이기욱변호사 ‘베를린 현지 조사보고, 이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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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제․사회․문화적 권리(7), 발전권(8), 외국인노동자(13), 소수집단(20), 종교적 불관용과 차별(22)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회의장 밖에서는 셋째 주 후반부터 이루어지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둘러싼 협상과 로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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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이스라엘, 북한,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일, 민주당 김원웅, 제정구 의원, 기자회견 갖고 마샬제도 징용한인 4백명 일본군에 의해 집단학살된 것 확인했다고 발표 10일, 미국 에너지부, 과거 냉전시대에 어린이, 신생아, 외국인 등 9천명 대상으로 1백54건의 방사능 인체실험을 했다고 발표 10일, 정부, 노조 전임자임금 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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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다.. 이들 규정은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7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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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권리, 헌법,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 . 또한 정부에 아동의 권리조약 이행촉구서를 보내며, 민간보고서 작성 뒤 그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낼 것을 결정했다.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주체 구성문제 논의에서 이날 참석자는 단체대표 자격 참석자 외에도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일주일 내 공식적인 참가여부(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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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제도, 국가, 한국, 교육, 국회,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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