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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할 수 있다는 4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의 침해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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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편집자 주> 지난주에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일본의 한 동포단체를 통해 비전향 출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씨의 북한의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통일원에 이를 신고하고, 전문을 게재한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가족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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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장기수, 감시, 인도주의, 사상전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지자제 후보 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

  ...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전 정책실장 김영집(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지역위원회 결성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비공식 수배를 받아오다가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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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경찰, 선거,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 제안 등 활동계획

  ... 책토론회를 통해 지자제에 대비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제안집을 마련해 전국 후보에 보내는 등 여론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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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당, 정책, 정치,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표현물의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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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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