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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홍제동 대공분실은 연행자들이 불구속으로 풀려나자 회원 6명을 다시 불러 민애청이 발행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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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9호)

  사회단체 도난사건 잇따라

  “특수목적의 계획된 범죄” 추정

  ... 내 다른 지역사무실들도 유사한 도난사건을 당했다”며 “도난품과 사건정황을 볼 때 개인의 범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유사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하에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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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역,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58쪽/5천원 철거용역업체의 대명사로 불려 온 다원건설(구 적준용역)의 철거폭력 실태가 한 권의 보고서로 묶여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도시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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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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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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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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