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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중 82%인 98개국에서 선거연령은 18세 이하였다"며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비판했다. 이러한 후진성은 청소년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정치·사회 참여권을 보호하는 방안의 마련은 방기해 온 데 원인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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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을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파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고, 2001년 한 해 동안 2백41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켰다. 이로써 김대중 정권은 4년 동안 이미 6백86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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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 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핵심으로 한다. 유엔에서 그간 한국 정부에 던져온 문제제기에서도 이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의 가중과 그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외’, ‘고등교육에서 사립기관이 지배적이어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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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것은 필요하나, 결과가 인간을 또 살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오랜 역사가 있다. 한국, 미국과 달리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98개국에 이른다. 이들 나라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첫째 이유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효과가 없다는 점. 둘째 사형은 법적인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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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8-27

  인권키워드

  사형제, 역사, 중국, 법, 대통령, 사형, 인권, 차별, 학생, 피해자, 이야기, 유가족, 미국,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이제는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제인간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개체복제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다. 인간개체복제는 인간배아복제 논쟁과 달리 의학적 효용성과도 관련이 없으며 결국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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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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