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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며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11조 1항은 '다음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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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운동, 민주노총,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는다. 이는 두 당의 색깔시비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공대위’도 오는 11일과 18일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경실련도 오는 8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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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변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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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순영 장관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위한 지침을 이뤄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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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석방,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또 비폭력적 선전활동까지 처벌대상으로 둠으로써 사상․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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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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