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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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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9호)

(주)한화, 정준희 씨 자살사건 파문

‘폐수방류’ 지시에 번민하다 자살

... 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쪽이 사건을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자살로 축소 은폐하는 가운데 수사기관마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 씨가 평소에 폐수처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기록한 노트 형식의 일지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 회사측이 일지 열람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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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8

인권키워드
자살, 집, 무시, 가족, 수사기관, 집회, 파견, 회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국전위｣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한때 주춤했던 공안정국이 지차체 선거 연기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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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연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기술적인 해킹에 의한 유출은 가능성이 적다. 업체 직원에 의해서 유출될 가능성도 높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넘겨질 수도 있다. 설사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예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넘겨질 정보도 없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원칙 중 ‘수집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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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활동가, 운동, 요금,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집, 기술, 법,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마저 외면한 채 불법감금, 고문 등 갖은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과거 사법부의 판결과오를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22년만에 벗은 누명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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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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