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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법무부와 일선 검찰에 접수된 경찰, 안기부,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는 모두 774건이나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고/정형근 의원,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대검찰청의 이적표현물 목록 재선정돼야 한다고 지적/보건복지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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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이 사람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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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찰의 불법도청 행위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도청행위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 이외의 방식을 통한 통제장치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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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9호)

(주)한화, 정준희 씨 자살사건 파문

‘폐수방류’ 지시에 번민하다 자살

... 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쪽이 사건을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자살로 축소 은폐하는 가운데 수사기관마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 씨가 평소에 폐수처리를 하면서 꼼꼼하게 기록한 노트 형식의 일지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 회사측이 일지 열람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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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8

인권키워드
자살, 집, 무시, 가족, 수사기관, 집회, 파견, 회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자주대오｣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국전위｣와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한때 주춤했던 공안정국이 지차체 선거 연기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연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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