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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조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일찌감치 없었다. 진실과 왜곡 사이, 그것을 메울 것은 독립된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군의 명예만을 줄곧 외쳤지만 국방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억울한 죽음을 막는 길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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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관의 밀고당기는 한판 격돌이 있었다. 실제 법원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율은 97년 81.8%에서 71.8%로 줄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이후 불구속재판원칙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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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수사기관, 세력, 발전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고 보고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이유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의존해 피의사실을 보도해왔던 관행 때문이라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임 씨는 “뉴스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와 취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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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때다. 불처벌의 역사를 써온 수사기관과 사법부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불처벌의 기록을 써왔다. 1999년 개설되어 2016년 폐쇄되기까지 17년 동안 100만 명의 회원이 있던 ‘소라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성범죄가 모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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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통화내역 열람은 불법인 만큼 압수 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는 내부지침의 마련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요청을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해당 검사의 사과와 불법 관행의 근절 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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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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