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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은 거의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있다. 재정파탄, 건강권 유보 이유 안 돼 복지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보험 재정 파탄 원인은 지난 해 의료 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 수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부는 이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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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위로하고 격려(4.25)했다. 2. 모든 집회를 낱낱이 감시하겠다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민주노총 사이트에 올라오자 시연회를 여는 등 난리법석을 떨던 정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해 집회신고 때 ‘평화시위!’를 다짐하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염병 투척전력자의 공직취임 제한 등을 검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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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문제를 따졌다. 발제에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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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납치' 의혹 노동자 돌아와

  삼성SDI, 악랄한 무조노정책

  ... 사측에서 이미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라 회사로 돌아간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도중에 민주노총이 회사측을 '감금'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천안 변두리의 한 파출소에서 '납치감금이 아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해주었다. 중간관리자들이 피해입는 것을 원치 않아서다. ◎ 회사로 다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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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2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17민사부(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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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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