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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 12월 23일(수)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 적용사건과 관련, “유엔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11월중 실업률 4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윤정 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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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지난 28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임동식.정대연 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은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7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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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 7일 (목) ․오진석 외8(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형사합의5부, 신건 ▶ 1월 8일 (금) ․노재중(횡령․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오후 3시, 대전지법 231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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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올해의 인권침해자> 1. 박상천 법무부장관(총 36표) 2. 조선일보(총 22표) 3. 김대중 대통령(총 18표) 4. 노재중 양지마을 이사장/한나라당(각 3표) 올해의 인권침해자로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최다득표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준법서약제 도입, 국가인권기구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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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오늘 오후 여의도 범국민대회

  ... 60개 단체 대표들은 이어 △노사정 합의와 노정합의 이행에 대한 대통령 개입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이행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성역없는 청문회 개최 △경제파탄책임 규명과 비리인사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으며, 기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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