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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8호)

  틈만나면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

  ... 나 이들은 밤 11시 경 풀려났다. 한편, 대전 북부경찰서측은 "조 씨와 강 씨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았고, 올해 초 총장퇴진 운동 과정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연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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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학생, 국가보안법, 운동,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최근 교원노조의 법제화와 실업자노조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제도화되었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등은 올 2월 노사정 합의사항.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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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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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에바다농아원, 비장애 농아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전교조 위원장단, 교원노조 법제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 12월 15일(화) 경찰의 사찰활동 재개,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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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사건의 구형 공판이 28일과 29일로 다가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반국가단체' 혐의 인정 여부에 우려섞인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단 '반국가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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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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