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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9일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모임」과 「부산울산지역 공안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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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정부,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재혼금지기간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11월 8일(일) 민주노총 등 60개 시민사회단체,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98민중대회 열고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요구/서울지법 판사,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건 알리지 않은채 청구되는 구속영장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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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정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

  공대위, 행자부 입장 비판

  ... 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사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완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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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 인권하루소식 (1192호)

  용공 매도 이젠 그만

  경찰청 앞, 항의집회 열려

  ... 없이 합법적 사회단체 회원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매도하고 동포애 차원에서 종교,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민이 참여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 보위투쟁으로 묘사하는 등 온 국민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구시대적이고 비이성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노동자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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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탄압, 집회, 중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종교,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자녀들은 20여 일째 이집저집을 전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속환자들의 병원입원 및 치료 △부부 구속자 가운데 한 사람의 불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며, “인권유린의 중단과 환자들의 치료를 요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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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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