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사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태·76 98년 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정부, 김대중,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정보샘

  ... 다. 부록으로 '주요 사건 연표'와 관련 법률, 통일관련 선언 등이 실렸다. ◎ '인물과 사상사'의 여덟번째 시사인물사전으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가격 9천원)가 발간됐다. 이번 인물사전은 인권옹호를 위해 애쓴 국내외 인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20

  인권키워드

  집, 역사, 인권옹호,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논평>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국정원으로 연행되었다.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것이 이화 외고 박정훈 교사에게 걸린 주요 혐의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09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석방,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야기, 인권, 청소년, 학생,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박정훈 이화 외고 교사를 연행하고, 박 교사가 민혁당의 고교사업 담당자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급기야 박 교사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학생의 상담편지를 문제삼아 편지를 쓴 최 아무개 양을 2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주체사상 교육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아동, 부모,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