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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책예산을 30.5% 삭감했다. 이에 대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득격차가 늘어나고 빈곤지수가 높아지는 마당에 실업대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실업자 방지대책마저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더 많은 실업자 양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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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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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시아․유럽의 정치, 안보, 대화, 경제협력 강화 및 기타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빈곤경감, 문화적 유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 논의는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집중돼 있다. 이에 아시아와 유럽의 민간단체들은 "아셈이 무역과 투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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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아시아,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인권,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5개동에서 재개발을 시행 또는 예고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재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관내의 빈곤층 대다수가 성북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경기도 부천시 오쇠동의 세입자들 역시 계속되는 철거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공항 인근에 위치한 오쇠동은 비행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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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이주, 세입자, 불안,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합의․약체 인권위” 비난 2.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주요하게 논의키로/ 국제앰네스티, 사형․경찰폭력 남용 이유로 미국 인권문제 본격 성토 3. 노동계 총력투쟁 선포(3/27, 8)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리해고 중단과 생존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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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생존, 미국, 국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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