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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쉽 구축"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인권단체 실무자와의 정례모임 △단체 활동가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민간단체 프로젝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공동 파트너쉽이 구축되려면 국내협력과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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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활동가, 전환, 감시, 인권교육, 역사, 수도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입시전쟁 끝의 비관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이 아닌, 중학생 등의 학교경쟁을 부추겨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 역시 "예전에는 고등학생에게만 이런 입시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학 전 유치원생도 학습부담에 시달릴 지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서는 "입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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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2-07

  인권키워드

  자살, 교육, 언론, 이야기, 학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법안)’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의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내용에 대해 관련 상임위의 검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조합법안)’은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상태다. 주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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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기본권, 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정부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아동권 조약의 홍보와 교육 노력의 부족 △아동관련 지표의 개발과 아동권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 미비 △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한 조항에 대한 계속된 유보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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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 이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신설되고, 영주권자는 출입국,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교육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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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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