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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요 공판 안내

  ▶ 1월 12일(화)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선고 ․김철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 1월 14일(목) ․김미자(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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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임을 잘 알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마저 정상적인 해결을 회피하고 경찰력 투입이라는 강압적 방법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중단 △모든 노사정 합의사항 즉각 이행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조폐공사 강희복 사장의 구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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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4호)

  전교조 “교육개혁 솔선” 다짐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화 등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으로서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주체로 설 것임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한 모습으로 교육현장의 주체세력이 되어 참교육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비합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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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감시, 다짐, 시대, 운동, 전환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다. 김두수 국민승리21 부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안기부법을 개정해 안기부의 수사권을 없애고, 국내정치사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 위원장)도 “안기부의 정보수집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부 개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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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 12월 23일(수)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 적용사건과 관련, “유엔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11월중 실업률 4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윤정 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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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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