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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0호)

  “헌정파괴엔 은전, 민주화투쟁은 찬밥”

  정치수배자 7명 기자회견

  ... (토) 오후 2시 조계사 경내에서 ‘정치 수배해제․양심수 전원 석방․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이후 탄원서 제출과 서명운동, 후원회 모집 등 범국민적인 수배해제 2차 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22일 결의대회에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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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농성자, 석방, 장기수,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법 폐지를 주장하는 표현 행위만으로도 구속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역대정권을 능가하는 반인권적 발상이기도 하다. 또한 14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풀려난 양심수들에 대해 ‘보안관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현 정부가 더 이상 인권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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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것이었다. 반면 하급심에서의 이같은 판결과 달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국보법의 인권유린 여부에 눈을 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부산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제1항에서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따라서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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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원회’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변, 녹색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울산 지역 시민대책위는 12일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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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김대중,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는 특히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묵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드높고,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만큼, 양심수 석방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여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면의 조건으로 등장한 준법서약제도와 3․13 사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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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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