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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무거운 처벌이 내려야, 기업주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 8개 지역에서 근골격계-중대재해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역시 산업재해 문제 해결로 '강력한 사업주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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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정부, 질병, 산재,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체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유 활동가는 수용자 자가진단 교육이나 보건소 등 지역 의료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점차적으로 "교도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수용자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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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활동가, 상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판부는 김 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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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 루 동안 쏟아 부은 포탄만도 9백여 발,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있는 거주지마저 사격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 주민들은 매일같이 전쟁의 포성과 폭격의 공포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매향리에서 나고 자라나 이러한 현실을 '천형'처럼 받아들였다는 전만규(47,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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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점거, 정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국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으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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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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