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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 심수 석방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또 한편에선 꾸준히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가 올해 들어서만 3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헌 씨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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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대학교수 “양심수 군 면제” 촉구

  738명 서명받아 대통령에 탄원

  ... 또 다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방부가 조속히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 양심수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권 아래서 구속됐던 청년 양심수 가운데 복역 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입대해야하는 사람은 약 4백여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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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군대, 청년, 대통령, 국회, 국방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전북지역 5개 단체 기자회견 “공소취하·수배해제도”

  ...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심수 석방의 걸림돌인 준법서약제 폐지 △조사중이거나 재판중인 모든 양심수에 대한 공소취하 △정치적 수배자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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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 다.” ■ 진상규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검찰은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법무부측 역시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배 씨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단정하는 등 교도소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교도소측의 태도였다.” ■ 교도소측에 어떤 문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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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재소자, 교정시설, 법무부, 인권,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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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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