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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기자 수첩> 비전향장기수 석방

  조선일보의 ‘빗나간 신념’

  ... 하지 않는다”는 우용각 씨의 말에 대해, “투철한 공산주의의 교범을 떠올리게 한다”며 “준법서약서도 생략한 채 그를 풀어준 편법주의가 자유민주 법질서보다 상위개념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사상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십 년 간 0.75평 독방에 가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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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 가족, 장기수, 다짐, 탄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정반대로 ’민중의 생존권 압살, 민주주의 후퇴 1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 등)은 26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김대중 정부 규탄과 IMF․IBRD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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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김대중,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안대책협의회는 기존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제화하는 것으로, 여기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 뿐 아니라 노동부와 교육부, 기무사까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리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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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김대중, 탄압,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권력을 남용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공권력의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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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남파사건 :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15년) ▶ 민애전 사건 : 최호경(준법서약 제출․감형) 조덕원(각 7년 구금) ▶ 구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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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동자, 파업,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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