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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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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요공판안내

  ▶ 3월 23일 (화)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합의5부, 선고 ▶ 3월 24일 (수) ․이장희 외1(국가보안법)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 524호, 4단독, 속행 ▶ 3월 26일 (금) ․백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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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군산노동사무소 농성 노동자 구속

  농협개혁 촉구시위 농민 구속

  ... 은 정광훈 전농 의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농 총무부장 소희주 씨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지도부 검거는 앞으로 계속될 전농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된 탄압”이라며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농협 개혁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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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농성, 집회, 탄압, 군산, 점거,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도자회) 씨는 “탈북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2년간의 보호관찰기간에 걸려 도울 방법이 없고 이들과 접촉할 채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여성 조연지 씨는 “남한여성이 북한여성을 보는 눈은 저급한 미개인을 보는 것 같다. 지금은 소수의 탈북자가 남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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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통일,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 결국 가족들과 변호인은 허리수술을 하되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은미 씨의 수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구속집행정지’ 탄원서를 내고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수술비를 모금하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이루어져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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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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