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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점검하는 일은 법무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일이고, 여성 감독관이 있지만 야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남자 당직자가 여사를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여자 재소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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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씨 등 국보법 전력자들,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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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요 공판안내

  ▶ 3월 11일 (목)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속행 ▶ 3월 12일 (금) ․백성기 외3(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 4부,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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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필요한 부분인 교육부분에서 더욱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가 지난 1년간 준법서약서니, 국가인권위니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조차 논란을 벌인 것을 두고도 수십 년간 정권을 장악해 온 보수기득권세력과의 갈등의 문제로 보아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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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를 빌미로 금속연맹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대화와 교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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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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