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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바로 보안관찰처분청구였던 것이다. 정 씨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인권개선의 획기적 조치라고 자화자찬했던 ‘준법서약’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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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

  양심수 가족 등 20여 명 참석

  ... 김정숙)는 23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갖고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법률 개정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는 김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마련됐는데, 김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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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증 없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표로 나온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부친은 “작년 여름 바로 이 자리에서 아들의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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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집회, 대통령, 불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2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이영선· 전우택 편/도서출판 오름/ 139쪽/ 6천원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인권실상 가운데 일부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에 의해 폭로돼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도 뚜렷이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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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탈북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받을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이는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치 않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영미법이나 유럽대륙법에서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하는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내 법원을 통한 고문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가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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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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