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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9호)

  조선일보 문제 끝나지 않았다

  취재거부 운동 등 계속돼

  ... 최 교수의 소송취하와 함께 수그러들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는 28일 “공대위의 활동은 최 교수 개인의 문제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극우파시즘적 언론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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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운동, 감시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최초로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이 미칠 파장 때문에 오늘의 선고 결과에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강령과 조직체계 및 지휘통솔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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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확인”

  시민단체, 탈법행위 등 추가폭로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동암사태 진상규명과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암 내의 각 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폭행과 구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암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결성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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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시설,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경유착과 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도 한계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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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월간조선> 11월호에 대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최 교수 건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부터 되풀이돼온 조선일보사의 반민주적 허위·왜곡보도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9일 '조선일보 허위 왜곡보도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현재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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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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