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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국민계도사업을 추진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학대, 성폭력,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정부는 답변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5회에 걸쳐 ①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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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요구/교육부, 교수 재임용제도 올 하반기 중 대폭 개선키로/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전망/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전원 형사입건키로/투치족, 후투족 난민들의 대량학살을 조사하려는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교육부, 중국,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 0-9살 어린이의 사고사망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30명/한국생산성본부 발표, 단위 근로시간이 감소하기 시작한 87년 이후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돼 ꋮ 5월 8일(목) 부스러기선교회 결손위기 가정자녀들에 대한 장학회 창립/울산 현대중공업 노조 발표, 현대중공업 9명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열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1명을 상대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2억2천만원 손배소송 제기/근로복지공단 발표, 95년 산재 당한 7만8천34명의 노동자중 14.5%인 1만1천4백88명 과거 산재경험 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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