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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8일 통과됐다. 개정된 경비업법의 골자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주가 총기 등을 대여받아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해 특수경비원이 총기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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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 위원들의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이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부패방지법도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요구된다고 하는 '특별검사제 도입, 공직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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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연대체,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행사와 동정

  ... 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때: 7월 20일(목) 오전 11시 ․곳: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02-757-7386) ▣ 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장기수 환송법회 ․때: 7월 21일(금) 오후 5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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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이미 반세기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종교인, 노동자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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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운동, 국보법, 노동자, 종교, 경찰, 활동가, 역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정형근 의원이 인권탄압 사실을 고백․사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그를 추방시키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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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안기부, 미국, 한국, 교육, 국회, 피해자, 진실, 운동, 법,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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