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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종차별 문제를 논의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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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헌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행사와 동정

  □ <인권문화제> 정치수배자와 양심수에게 자유의 봄을! ․3월 20일(토) 저녁 7시부터 /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주관: 수배자가족협의회,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공청회>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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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정식으로 고용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하는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가 긍정적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관련기사 3월 16일자 참조>. 한편, 이번 심의에서 테오 반 보벤 보고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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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대공기관, 선거판에 정치사찰

  구로을 재선거 청년진보당 사찰행위 발각

  ...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진보당 이창수 인권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진보적 정치활동 탄압의 증거”라며 “특히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안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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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선거, 사찰, 경찰, 파견, 사회운동, 탄압, 진보정당,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국제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료가 국내 인권상황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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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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