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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치론자들의 한결같은 논거는 '국가안보'였는데,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이는 국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용어에 회의를 갖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더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백승헌 변호사는 "미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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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취재한 한 방송사는 지난 1일 방영된 뉴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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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뉴스, 정부,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중략) 유엔인권이사회가 위 사건(김근태, 박태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편집자)을 접수하여 심리한 결과, 199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판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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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3호)

  유가협, 단식투쟁 돌입

  배은심 회장 등 5명

  ... 사 점거 및 단식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배은심(이한열 씨 모친) 회장 등 모두 5명이며, 인권법안의 무효화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에 대한 국민회의 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이 확인된 후에야 농성을 풀 계획이다. 단식중인 유가족들은 현재 국민회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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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농성, 집회, 점거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씨 사건에서의 유죄판결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채택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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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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