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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1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④ 국민 앞에 당당한 학살자들

  5공일당 자중하라! 심판은 안 끝났다!

  ... : 전 씨와 5공 세력 10여명, 목포 보현정사에서 열린 '국난극복과 민족대화합을 위한 법회' 참석 ․99년 1월 31일 : 전 씨, 나카소네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등 일본 정․재계 인사들의 초청으로 6박7일간 일본 방문 ․99년 3월 17일 : 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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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세력, 일본, 정치, 언론, 진상, 고문, 대통령, 경찰, 운동, 집, 역사, 학살,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주요공판안내

  ▶ 5월 19일(수)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의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 5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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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 요청했으나, 교도소측은 치료마저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날 폭행사건과 관련, 윤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부산교도소 보안과장은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1시간 정도 채웠지만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으며, 재소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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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긴급체포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28시간만에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당시 조 씨가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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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경순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 모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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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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