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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8호)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 스를 통해 이혼재판에 도움을 준 정도였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작성에 도움을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이혼재판을 돕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이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모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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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성희롱, 상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광택(국민대 법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회보장권은 물론 주거시설 평등권, 단체교섭에 따른 향유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조주현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국내 체류중인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산재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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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수익률 저하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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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85호)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 공판에서

  ... 에서 쓴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경찰수사 도중 “경찰관이 책을 읽어주거나 보여주며 내가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조서에 기재했고 항의를 하면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며 넘어가곤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은 자주, 민주, 통일만 있으면 무조건 주체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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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관, 교육, 북한, 신문, 청소년, 경찰, 이야기,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0호)

  단체탐방 33 서울지역공부방연합

  우리가 모여 함께 살아가고 자기 사랑의 방법을 자연스레 배우는 곳

  ... 준비한다. 공부방 운동은 교육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운동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정치참여, 마을 문화 제 개최 등은 공부방이 지역 속에 지역운동의 한 센터로서 자기위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부방에 나오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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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05

  인권키워드

  공부방, 교육, 지역, 집, 지역운동, 마을, 학생, 정치참여, 건강, 평등, 운동, 권리, 부모, 학교, 성장, 철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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