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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보통신 윤리 기본강령 제정 △공중정보통신 정보심의 및 시정요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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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82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조 (국가의 질서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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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하루소식 (352호)

“민간위로금은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꼴”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

... 전쟁’이라고 미화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신대 할머니와 아시아연대회의가 넘어야 할 산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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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2

인권키워드
자존심, 한국, 법, 아시아, 전쟁,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인권탄압 사례와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MWC)’를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자유노조연맹은 독립적인 ‘국제 이주자권리 감시위원회’(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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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방해받는다. <인권의 존엄> 1.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엄 c.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 정부는 수사 당국에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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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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