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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나왔을 때 헷갈렸던 게 사실이다. 석방용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준법서약이 석방의 기준이 되고, 남은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접견 제한을 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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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철폐운동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들은 지난 8․15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된 뒤 재구속 위험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부터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2․12, 5․18사건 관련자와 각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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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양심수를 대폭(그나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백명선이다) 석방함으로써 ‘양심수’ 문제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보내는 양심수보다 잡아들이는 양심수가 더 많은 형편이다. 대학생 마녀사냥 여전 이처럼 ‘순수하게’ 김대중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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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또 다시 공안 칼바람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 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면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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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 석방, 영장, 파업, 학생, 치료, 활동가, 노동절,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단서를 전치3주 진단서(팔 부위 부상)로 바꿔 재발급했다. 인천지법 구속적부심, 최 교사 석방 12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이종림 판사)는 최 교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최 교사를 석방했다. 반면 채 경사는 척추통증을 호소하며 인천 중앙길병원에 입원중이다. 판이한 주장 가운데 어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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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무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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