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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 에 나섰으며,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역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안양사랑청년회는 안양지역 철거주민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등 통일운동을 펼쳐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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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인 석방이 불가능한데 △형기의 80%이상 복역하는 등 일반 가석방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준법서약서와 관계없이 풀어준다는 △수배자들 역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수배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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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조작사건, 다시 기지개

  이적단체혐의, 대학생 대거 연행

  ...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행돼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8일 불구속 석방된 이인복(98년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씨는 "경찰로부터 '반미구국한양' 이란 이름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며 "'반미구국한양'이란 단체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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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나왔을 때 헷갈렸던 게 사실이다. 석방용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준법서약이 석방의 기준이 되고, 남은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접견 제한을 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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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철폐운동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들은 지난 8․15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쓰고 가석방된 뒤 재구속 위험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부터 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2․12, 5․18사건 관련자와 각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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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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