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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것. 더욱이 지문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자료화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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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헌법, 양심,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 쌓아 이제 제대로 일해보려고 할 때, 수진 씨는 심각한 얼굴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한다.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엄마라는 이유로... 그녀에겐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아들 건이가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엄마이면서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남들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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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6-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대기업, 중증장애, 장애여성, 학교, 시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네이스 문제는 교단 갈등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네이스는 단지 교육정보망에 그치지 않고 전자화된 국민감시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도 함께 발표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선언문에서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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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인권,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 무엇일까. 여기서 어설프게 이들의 인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다. 단지 이들의 사생활에 관심갖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이들의 인권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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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6-17

  인권키워드

  가해자, 인권, 언론, 사생활, 여성, 피해, 권리, 법, 생명, 이야기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들을 범죄예방 등의 명목으로 함부로 이관해 온 전력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네이스가 단지 ‘교육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힘든 주장이다. 네이스 정보, 보안사 사찰카드와 흡사하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판례대로라면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각급 학교에 모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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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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